상간증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시점 순으로 세워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거제 탐정사무소를 찾는다면 고현동, 옥포동, 장목면의 실제 특성을 이해하는 곳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정리된 흐름을 담았습니다.
설계도부터 — 거제라는 도시가 나뉘는 방식
배를 짓는 일은 강판을 자르기 전에 도면부터 그립니다. 거제에서의 상담도 같은 순서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기 전에, 그 일이 어느 생활권에서 일어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제는 하나의 시이지만 생활권은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고현동과 장평동은 시청과 고현항, 대형 상권이 모여 있는 행정·상업 중심이라 사람이 가장 많이 섞이는 곳입니다. 옥포1동·옥포2동과 아주동은 조선소 정문을 축으로 사원 아파트와 원룸이 촘촘히 붙어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상문동과 수양동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며 학군 수요가 옮겨 간 지역이고, 장승포동과 능포동은 오래된 항구 생활권이라 골목이 좁고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합니다. 시 외곽으로 나가면 성격이 다시 달라집니다. 사등면 성포와 연초면은 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이라 차량 흐름이 한 갈래로 모이고, 장목면은 거가대교로 부산과 바로 이어져 거제 밖 일정이 반나절 거리로 들어옵니다. 일운면 지세포와 동부면 학동, 남부면 도장포처럼 해안을 따라가는 지역은 주말마다 외지 차량이 들어와, 낯선 차가 오래 서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상간 사건에서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거제 안에서도 조선소 생활권은 아는 얼굴이 많아 소문이 먼저 도는 반면, 해안 관광권은 하루를 통째로 보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절단 — 사내 휴양시설 예약 이력을 끝까지 내려 본 저녁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정하려던 저녁이었습니다. 배우자 회사의 사내 휴양시설은 성수기 신청이 일찍 마감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두 분이 함께 화면을 보며 날짜를 골라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예약 이력이 먼저 떴는데, 평소에는 맨 위 한두 줄만 보고 지나치던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가락이 아래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잡았던 작년 여름 예약 아래에, 기억에 없는 주말 예약이 네 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건 모두 최근 다섯 달 사이였고, 네 건 모두 이용 인원이 성인 2인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건이면 회사 동료와 같이 갔거나 신청만 하고 취소했겠거니 넘겼을 것입니다. 다만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네 건 가운데 세 건이 당직이라 회사에서 자고 온다고 들었던 날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중 한 번은 아이 학예회가 있던 주말이라 날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신 일은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찍다 보니 어떤 것은 날짜가 잘리고 어떤 것은 예약 번호가 나오지 않아, 며칠 뒤 다시 보니 어느 사진이 어느 예약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잠든 배우자를 깨워 지금 물어볼지, 아침까지 기다릴지를 몇 번이나 저울질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새벽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반대로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묻는 순간 그 계정의 이력이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 거제 탐정사무소를 처음 적어 넣으신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무엇을 더 알아내야 하는지가 아니라, 이미 본 것을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묻고 싶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첫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화면이 증거가 되기는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Q.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 소송이 안 되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나올 것을 전제로, 같은 직장이나 같은 모임처럼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는지, 가족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 있는지를 시점 순으로 함께 정리해 둡니다.
소조립 단계 — 대한특수탐정더원이 하지 않는 방식
작은 부재를 붙이는 소조립 단계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용접이 하나 들어가면, 그 블록은 뒤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검사에서 걸립니다. 자료도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자료는 재판에서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모은 사람 쪽이 도리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 불법 위치추적 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는 개인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 통신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통신 자료는 배우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대신 열어 보는 순간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깁니다.
- ◦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저희가 먼저 접촉하지 않습니다. 접촉하는 순간 양쪽이 함께 대비에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 ◦ 의뢰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과 자료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 ◦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그 약속을 지키려면 위 네 가지를 어겨야 합니다.
상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세 번째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낸 뒤 먼저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한 통이 상대방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되고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기록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상대를 찾아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행적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문해 확인된 사실만 날짜와 함께 남기는 일입니다.
사례 하나 — 아주동 송 모 씨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이틀아주동에서 상담하신 송 모 씨는 상대방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이름과 근무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첫 상담에서 하신 말씀은 오늘 안에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방법이 왜 뒤에 문제가 되는지부터 말씀드렸고, 대신 이틀만 시간을 두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송 씨가 하신 일은 본인 명의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부터 날짜 순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카드 명세, 공동 계좌 이체 내역, 본인이 함께 쓰던 계정의 예약 이력이 순서대로 정리되자 같은 날짜가 세 군데에서 겹쳐 나왔습니다. 두 달 뒤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송 씨가 가지고 간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가 붙은 서류철이었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다투는 대목에서 그 서류철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블록을 붙이다 어긋나는 자리 — 혼자 확인해 보려다 멈춰 서게 되는 지점
소조립한 부재를 블록으로 붙이는 단계에서는 각각은 잘 만들어졌는데 이어 붙이면 몇 밀리미터씩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혼자 모은 자료도 대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첫째는 형식입니다. 화면을 찍은 사진은 그 자체로는 언제 찍혔는지, 어느 계정 화면인지가 드러나지 않아 상대방이 부인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순서입니다. 자료를 만든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순서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읽히지 않아, 같은 자료가 다른 이야기로 읽히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셋째는 특정입니다. 상간 사건은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특정되어야 소장을 낼 수 있는데, 이름 없이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는 소송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접근 경로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자료를 대신 열어 확인하는 방법은 그 순간에는 가장 빨라 보이지만, 뒤에 증거능력과 형사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는 노출입니다. 거제는 조선소 생활권이 넓어 아는 얼굴이 많고, 직접 확인해 보려다 소문이 먼저 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옥포와 아주동처럼 사원 아파트가 몰린 곳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여섯째는 시간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고, 이혼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민법 제841조의 6개월과 2년도 같이 흘러갑니다. 혼자 붙들고 있는 몇 달이 그대로 기간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라, 어느 시점에는 판단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도 더 알아내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계신 것부터 순서를 세워 두시라는 것입니다.
Q.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도 상간 소송이 되나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별거 사실만으로 파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의 이유와 기간, 생활비 지급, 왕래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별거 시작 시점과 그 뒤의 연락·왕래 기록을 시점 순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크에 올리기 전에 — 상간증거가 법정에서 살아남는 조건
블록을 도크에 올리는 순간부터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도 소장을 내는 순간부터 같은 성격이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상대방이 가담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만한 정황이 시점별로 이어질 것,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가 직접 확인되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넓지만, 한 장면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치 자료보다 몇 달에 걸친 반복을 우선합니다.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이혼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에는 제841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권한이 있는 경로에서 나온 자료, 예컨대 본인 명의 계정의 이용 내역이나 가족 카드 명세는 대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 자료를 대신 열어 얻은 것은 증거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지금 남길 수 있는 것과 나중에 법원 절차로 채울 것을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사례 둘 — 사등면 권 모 씨
한 장면이 아니라 넉 달의 반복사등면에서 상담하신 권 모 씨가 처음 가지고 오신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한 장으로 소송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한 장면보다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 씨는 그 뒤로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 넉 달 동안 날짜별로 모으셨습니다. 주말마다 같은 방향으로 오간 통행 기록, 같은 날짜에 반복된 결제, 본인 명의 계정에 남은 예약 이력이 한 표에 정리되자 사진 한 장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우연이 아니라 넉 달에 걸친 반복의 한 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상대방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사실 자체가 뒤에 권 씨 쪽 주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수 — 첫 상담에서 실제로 오가는 이야기
배가 처음 물에 닿는 진수 때 확인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첫 상담도 같습니다.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느냐보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맞춥니다. 상담은 대개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지금 손에 있는 자료는 어떤 경로로 얻은 것인지,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여쭙는 이유는 상간자 손해배상만 청구하실 때와 이혼을 함께 진행하실 때 준비할 자료의 폭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가지고 오신 자료를 한 줄씩 보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형식만 보완하면 되는 것, 지금은 손대지 않는 편이 나은 것으로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인할 범위와 기간, 방법을 먼저 적어 드리고 계약서는 그다음에 씁니다. 거제 시내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하고, 남부면이나 장목면처럼 거리가 있는 지역은 전화로 범위를 좁힌 뒤 한 번만 오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상담 당일에 계약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연락 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Q. 거제에서 상담하면 사건도 거제에서 진행되나요
이혼과 위자료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거제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맡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상대방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이 거제 밖에 있으면 그쪽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고, 상담과 자료 정리는 거제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일하는 기준
인도 단계에서 선주가 확인하는 것은 배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약속한 사양대로 지어졌는가입니다. 거제에서 탐정사무소를 알아보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항목을 상담 순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아래 네 가지는 어디에서든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 대한탐정협회 소속 여부를 확인하세요.
- ◦ K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자료에서 함께 정리되는지 확인하세요.
- ◦ 계약서를 먼저 쓰고, 조사 범위를 사전에 고지받으세요.
세 번째 항목이 이번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 사건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뒤쪽을 놓친 채 앞쪽만 모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확인된 사실과 저희 판단을 같은 문장에 섞지 않고, 날짜와 출처를 붙여 그 순서대로만 적습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은 대한탐정협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조사 시작 전에 작성하고, 조사 범위와 기간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