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증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계를 증명하는 일보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수원 탐정사무소를 찾는다면 영통구 망포동, 권선구 호매실동, 장안구 정자동처럼 생활 리듬이 서로 다른 지역의 실제 특성을 이해하는 곳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정리된 흐름을 담았습니다.
Q.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린피 결제 옆에 매번 같은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출을 줄여 보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아이 학원이 하나 늘면서 부부 공동 생활비 카드의 명세를 오랜만에 끝까지 내려 보았습니다. 주말 새벽에 결제된 그린피가 다섯 달 사이 열한 번 찍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그때마다 거래처 접대 라운딩이라고 했고, 그 말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금액이었습니다. 네 명이 함께 나갔다는 라운딩인데 카드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늘 두 사람 몫이었습니다.
그 카드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가계부 앱을 열어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함께 깔고 각자의 지출을 한곳에 모아 보던 앱이었습니다. 그린피 결제 바로 옆에 정산 요청을 수락한 기록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요청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열한 번 모두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배우자가 다닌다는 회사의 조직도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산 인원도 네 명이 아니라 매번 두 명이었습니다.
골프장도 늘 같은 곳이었습니다. 접대를 해야 한다던 거래처는 충청 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결제가 찍힌 골프장은 집에서 차로 사십 분 거리의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운딩이 끝난 뒤의 저녁 식사 결제도 같은 식당에서 여덟 번 반복되었고 그 역시 2인 기준이었습니다. 열한 번 중 아홉 번이 회사 일정이라 주말에 나가 봐야 한다고 들었던 날과 겹쳤습니다. 한 번쯤은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홉 번은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앱은 부부가 함께 쓰는 것이고 비밀번호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묻는 순간 정산 내역부터 정리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할지보다 그 이름의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가진 것이 이름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혼자 확인해 보려 했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이름을 검색창에 넣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수십 명 나왔고, 그중 누구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산 앱에는 이름과 프로필 사진 한 장뿐이었고 그마저도 얼굴이 아닌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골프장에 전화해 그날 함께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알려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것은 화면을 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산 기록을 하나씩 찍어 두었는데, 며칠 뒤 다시 열어 보니 화면 구성이 바뀌면서 예전 기록이 앞쪽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장해 둔 사진에는 날짜가 잘려 있는 것도 있고 금액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찍어야 나중에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직접 골프장 근처까지 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배우자의 차를 찾다가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배우자의 표정을 계속 살피게 되었고, 아이 앞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흐르면서 확인하려는 마음보다 지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혼자 하면 오히려 망가지는 일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부터 갈랐습니다
상담은 인계동 사무실에서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말은 무엇을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름 하나로 사람을 특정하는 일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 안에서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범위를 먼저 그어 둔 다음에야 남은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가져간 화면 사진들은 그 자리에서 세 무더기로 나뉘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함께 남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일부가 잘려 보완이 필요한 것,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 쓰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더기가 생각보다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허탈했지만, 그 구분을 미리 들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가 그제야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사 범위와 기간, 비용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종이에 적어 두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은 상담 내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왔고, 사흘 뒤에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폭넓은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며,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대에 대한 청구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가지 더 붙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고, 그래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정황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둘째는 그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지는 않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혼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1조가 정한 6개월과 2년의 기간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정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알게 된 시점이 자료에 남아 있는지가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에피소드 1. 권선구 호매실동 임 씨의 경우임 씨는 배우자가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 라이딩을 나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달라고 했더니 인원이 다 찼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자전거 보험의 갱신 안내를 확인하다가 피보험 차량이 두 대로 늘어 있고 두 번째 자전거의 사용자 이름이 처음 보는 이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 씨가 가져온 것은 보험 안내문 한 장과 대화 몇 줄이 전부였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확인할 수 없는 범위를 먼저 나눠 드렸습니다. 임 씨는 그 구분을 들은 뒤에야 배우자에게 무엇을 물을지 정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하지 않는 방식 다섯 가지
- ◦ 불법 위치추적 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통신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 ◦ 조사 사례를 홍보나 후기에 옮겨 쓰지 않습니다
- ◦ 의뢰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 ◦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상간 사건에서 특히 앞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간 사건의 사실관계는 그 자체로 이야기가 되기 쉬워서, 사무소가 홍보에 쓰고 싶어지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형입니다. 이름과 지역을 지운다 해도 사건의 구성은 남고, 그 구성만으로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한 사건의 내용을 사례 소개나 후기 형태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타인 간의 통신과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 형법 제316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원·재산·통신 관련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사건에 따라 조정되는 조건이 아니라 저희가 미리 고정해 둔 선입니다. 선을 지키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은 있어도, 선을 넘어서 모은 자료는 결국 의뢰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Q.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이름과 연락처를 아는 것과 법적으로 상대를 특정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동일인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시점별로 이어져야 하고, 그 정황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에피소드 2. 영통구 망포동 조 씨의 경우조 씨는 배우자가 회사 근처로 이사한 뒤부터 퇴근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행사에 온 배우자의 동료가 인사를 건네며 무심코 이름 하나를 꺼냈고, 그 이름을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 씨가 처음 물어 온 것은 그 사람의 신상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요청은 저희가 맡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조 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 중 어떤 것이 시점을 보여 주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나눠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 씨는 두 달 뒤 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면서 그 정리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 왔습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일하는 기준
- ◦ 대한탐정협회 소속
- ◦ K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 상간 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 범위 사전 안내
- ◦ 계약서 선작성 및 조사 범위 사전 고지
체크리스트의 첫 항목을 제출 전 확인 절차로 잡아 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처음 보는 자리가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을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빠진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를 넘겨 드리기 전에 의뢰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따로 둡니다.
상간 사건에서 자료의 무게는 분량이 아니라 시점에서 나옵니다. 같은 정황이라도 언제 시작되었고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시점을 보여 주는지, 어떤 자료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나눠 안내합니다. 계약서는 조사 범위와 기간, 비용을 적어 둔 뒤에 작성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은 처음부터 받지 않습니다.
Q. 수원 어느 지역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전역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쪽도 동일합니다. 방문 상담 후 계약 여부는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수원은 네 개 구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수원은 인구가 백만을 넘는 도시지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영통구 영통동과 망포동은 대규모 사업장 출퇴근 인구가 만들어 내는 시간표로 하루가 움직이고, 원천동과 이의동 광교신도시 쪽은 상권과 주거의 시간대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권선구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권선동과 세류동은 오래된 주거지의 골목 구조가 남아 있고, 호매실동과 금곡동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라 주차와 출입의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장안구 정자동과 천천동은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저녁 시간대의 유동 인구가 몰리고, 조원동과 파장동은 그보다 이른 시간에 하루가 정리됩니다. 팔달구 인계동은 수원에서 저녁 상권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는 지역이고, 매교동과 지동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몇 해 사이 동선 자체가 바뀐 곳입니다. 화서동과 우만동처럼 성곽을 사이에 두고 성격이 갈리는 구역도 있습니다. 같은 수원 안에서도 이렇게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사 사건의 관할은 영통구 광교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수원가정법원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을 함께 짚는 이유는 지역 정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가능한 확인이 다른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그 구분을 상담에서 미리 말씀드려야 의뢰인이 헛되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