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증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 상태가 언제부터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남길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창원 탐정사무소를 찾는다면 성산구 반송동, 의창구 명곡동, 진해구 이동처럼 생활권이 서로 갈라져 있는 지역의 실제 특성을 이해하는 곳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정리된 흐름을 담았습니다.
관리비 안내문을 보고서야 통장을 열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비 안내문 한 장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두 달 치가 밀렸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둔 계좌라 밀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기숙사로 들어간 뒤의 여덟 달이 한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생활비 이체는 끊겼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은 아예 비어 있었고, 그다음 달에 한 번 들어온 금액은 예전의 절반이었습니다. 여덟 달 가운데 다섯 달분이 비어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아이 급식비와 학원비는 잔액이 모자라 자동이체가 세 번 반송되어 있었습니다. 반송 문자를 받은 날짜를 하나씩 세어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새 차량이 등록되어 자동차세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와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던 말과 나란히 놓으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것도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옷을 가지러 들를 때마다 곧 정리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곧이 여덟 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가라고 한 적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여덟 달 동안 집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과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남기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고, 기억은 서로 달랐습니다.
Q. 별거 중인데도 이혼증거를 정리할 수 있나요?
A. 별거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태가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이어졌는지와 그동안 부양 의무가 지켜졌는지는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사건 하나가 아니라 이어진 상태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제1호)처럼 한 번의 사실로 다투는 항목도 있지만, 악의의 유기(제2호)나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는 한 장면이 아니라 이어진 상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큼 그 상태의 시작과 기간이 중요해집니다.
부부에게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이 정한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가 상당 기간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나 건강 문제처럼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기간과 사정이 함께 정리되어야 설명이 됩니다. 재산 문제는 별개의 조문으로 갈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가 근거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위자료는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르되 민법 제766조의 3년 기간이 함께 걸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 제도와 그에 이어지는 법원의 재산 확인 절차(같은 법 제48조의3)가 그것이고, 이런 절차는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도 분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타인 간의 대화와 통신의 비밀을,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고,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을 넘어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뢰인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하지 않는 방식
- ◦ 불법 위치추적 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통신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 ◦ 별거 중인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 ◦ 의뢰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 ◦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의뢰인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별거 사건에서는 특히 배우자가 혼자 쓰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쪽이 설명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무엇을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보다 무엇은 하지 않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그어 두어야, 남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 1. 마산회원구 회원동 백 씨의 경우배우자가 진해 쪽 기숙사로 들어간 뒤 아홉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넉 달째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백 씨는 그동안 받은 문자와 고지서를 상자에 모아 두기만 했습니다. 상담에서 한 일은 새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달력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관리비 연체 안내문, 학원비 반송 기록을 달별로 묶자 비어 있는 다섯 달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쓸 수 있는 자료와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자료도 그 자리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백 씨는 상자를 들고 왔다가 목록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창원은 한 도시 안에 세 개의 생활권이 겹쳐 있습니다
창원은 옛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로 묶인 도시라 이름은 하나지만 생활권은 셋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의창구 명곡동과 봉림동, 용지동은 행정과 주거가 붙어 있어 평일 낮과 저녁의 사람 흐름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중동 일대는 대단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출입 구조와 주차 방식이 인근 오래된 동네와 아예 달라졌고, 소답동과 동정동은 창원역을 끼고 있어 철도 시간표에 하루가 맞춰집니다.
Q.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양·협조 의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지켜지지 않았다면 제840조 제2호나 제6호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사정이 함께 정리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성산구는 공단과 주거가 맞물린 구조입니다. 반송동과 삼정자동은 오래된 주거지와 학교가 모여 있고, 안민동 쪽은 고개를 넘어 진해와 이어져 이동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마산 쪽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마산합포구 교방동과 자산동은 골목과 경사가 그대로 남은 구도심이고, 현동은 최근 조성된 아파트 지구라 같은 구 안에서도 하루의 리듬이 갈립니다. 진동면과 구산면은 바다와 농지가 붙어 있어 계절과 물때에 따라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 바뀝니다.
마산회원구 회원동과 봉암동은 공단 교대 근무 시간표가 도로의 혼잡 시간을 정하고, 진해구 이동과 태백동은 군 관련 시설과 주거가 섞여 있어 출입과 통행의 성격이 또 다릅니다. 웅천동과 안골동, 마천동 쪽은 산업단지와 항만 배후지라 낮과 밤의 인구 차이가 큽니다. 가사 사건의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이고,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상담에서 지역을 함께 짚는 이유는 지역 정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가능한 확인이 다른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그 구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의뢰인이 헛되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 2. 의창구 명곡동 정 씨의 경우정 씨의 다툼은 날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간 것이 반년 전이라고 했고, 정 씨의 기억으로는 그보다 넉 달이 더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르니 대화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상담에서는 기억 대신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사 차량을 부른 영수증, 도시가스 전출 정산 내역, 우편물 주소가 바뀐 시점이 서로 사흘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날 이후로 날짜를 두고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정리해 보려 했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앱의 거래 내역을 한 장씩 찍었는데, 나중에 열어 보니 날짜가 잘린 것도 있고 잔액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나중에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비 안내문은 다음 달 것이 오면서 앞의 것을 버렸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생활비가 끊겼는지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그런 적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숫자를 보여 주자 이번에는 회사 사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화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멈췄고, 다음 날이면 어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흐려졌습니다.
주말에는 기숙사가 있다는 공단 쪽까지 차를 몰고 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아이 앞에서 말수가 줄었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흐르면서 확인하려는 마음보다 지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혼자 하면 오히려 망가지는 일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달력부터 펼쳤습니다
상담은 창원 시내 사무실에서 평일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말은 무엇을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배우자의 통신 내역이나 위치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선을 먼저 그어 둔 다음에야 남은 자리에서 무엇이 가능한지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한 일은 달력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날, 생활비가 끊긴 달, 자동이체가 반송된 날, 관리비가 밀린 달을 한 줄에 올려놓자 여덟 달이 하나의 상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간 화면 사진들은 그 자리에서 세 무더기로 나뉘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함께 남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일부가 잘려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 쓰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조사 범위와 기간, 비용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종이에 적어 두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은 상담 내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계약하지 않고 돌아왔고, 나흘 뒤에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Q. 창원 어느 지역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전역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진동면과 대산면 같은 외곽도 동일합니다. 방문 상담 후 계약 여부는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일하는 기준
- ◦ 대한탐정협회 소속
- ◦ K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 생활비 중단·별거 기간 등 시점 자료의 정리 기준 사전 안내
- ◦ 계약서 선작성 및 조사 범위 사전 고지
이혼 사건에서 자료의 무게는 분량이 아니라 시점에서 나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언제 시작되었고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시점을 보여 주는지, 어떤 자료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나눠 안내합니다. 계약서는 조사 범위와 기간, 비용을 적어 둔 뒤에 작성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은 처음부터 받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셨다고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나서 정리만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창원 어디에서든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