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증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을 새로 알아내느냐보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군산 탐정사무소를 찾는다면 나운동, 수송동, 미장동의 실제 특성을 이해하는 곳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정리된 흐름을 담았습니다.
배우자가 인정해도 소장의 한 칸은 비어 있습니다
혼자 확인해 보려고 하면 대개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상간 사건에서 첫 번째 벽은 증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소장에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끝내 말하지 않으면 그 칸이 비어 있게 됩니다. 이름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한 사람이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번호가 붙은 뒤 법원을 통해 관련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도 시작할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상대의 이름을 말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A. 처음부터 상대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법원을 통해 관련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를 좁힐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막히는 곳은 방법입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를 옮겨 두거나, 차량에 기기를 붙이거나, 상대가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것을 금지하며, 상대가 머무는 곳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쓰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확인하려던 쪽이 오히려 형사 문제를 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배우자가 인정한 순간부터 안 날은 이미 시작되어 있고, 마음을 정하는 사이에도 기간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 기준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다른 쪽에서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알아볼지 정하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세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날짜를 세는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세는 일입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를 날짜가 확인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버리지 않고 따로 옮겨 둡니다. 그다음 언제 아셨는지를 기준으로 이혼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남은 기간을 각각 계산해 알려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끝나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가 대개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에피소드 하나 — 수송동 백 선생님이 지운 문장수송동에 사시는 백 선생님은 이미 방법을 정해 놓고 오셨습니다. 상대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직접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 방법이 왜 안 되는지였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접촉하는 순간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따라붙을 수 있고, 그때부터는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자리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대신 가지고 오신 봉투를 함께 열었습니다. 배우자가 손으로 써 준 각서 한 장과 집으로 온 우편물 몇 장, 직접 적어 두신 날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만으로 날짜가 확인되는 줄이 아홉 개 나왔습니다. 백 선생님은 준비해 온 문장을 지우고, 대신 아홉 줄이 적힌 표를 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사 범위와 방법, 비용을 문서로 정리해 보여 드리고, 계약 여부는 그날 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을 먼저 다녀오시는 편이 나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합니다. 정리된 표 한 장만 들고 돌아가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 표가 있으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으시든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군산은 생활 반경이 자주 시 밖으로 나가는 도시입니다
군산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나운동과 지곡동, 미룡동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주거 축이 있고, 수송동과 미장동에는 상가와 학원, 새 아파트가 몰려 있습니다. 시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조촌동에 함께 있어 서류를 떼고 상담을 다니는 동선이 그쪽으로 한 번은 모입니다. 반대편 소룡동과 오식도동, 비응도동은 국가산업단지 권역이어서 출퇴근 시간과 생활 반경이 시내와 따로 돕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생활 반경이 자주 시 밖으로 나간다는 점입니다. 내흥동 군산역에서 장항선을 타면 곧 충남이고, 동백대교를 건너면 서천까지 차로 십 분대입니다. 남쪽으로는 새만금방조제가 부안으로 이어지고 옥도면 고군산군도까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주말에 시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는 군산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Q. 배우자가 서천이나 부안 쪽으로 다녀왔다면 군산이 아닌 곳에서 상담해야 하나요?
A. 사건의 관할은 다녀온 장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군산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동백대교나 새만금방조제를 건너 도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이동이 잦은 지역이라면, 그 거리와 시간까지 함께 적어 두어야 정황이 표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늦었다거나 멀리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분명해서, 어디에 있었다고 들은 이야기와 그 사이를 오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맞는지를 따져 보면 어긋나는 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월명동과 신흥동 근대문화거리, 경암동 철길마을처럼 평일 저녁에 들를 이유가 흔치 않은 곳도 같은 방식으로 걸러집니다. 대야면과 임피면, 회현면처럼 시내에서 이십 분 넘게 걸리는 권역이 따로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을 아는 곳과 모르는 곳의 차이는 이 계산에서 갈립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하지 않는 방식
무엇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사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 불법 위치추적 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통신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 ◦ 상간 의혹이 있는 상대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 ◦ 의뢰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 ◦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원, 재산, 통신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는 재판에서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위치가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공개된 자료의 확인과 현장 탐문, 합법적인 행적 확인의 범위 안에서만 진행합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말 앞에서 멈췄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캐물어서가 아니라, 어느 일요일 저녁에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달 동안 만난 사람이 있었고 이제는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배우자는 각서라고 부를 만한 것을 손으로 써서 제게 건넸습니다. 날짜와 자기 이름,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 들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는 배우자의 이름만 있었고, 상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배우자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 자기가 먼저였다, 그러니 그쪽은 건드리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오히려 잠을 못 잤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할지 말지를 정할 재료가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에서 만났는지, 그 사람이 우리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가운데 어느 것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인정을 했으니 자기 몫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쪽에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계속할지 정리할지보다,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먼저 막혀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둘 — 나운동 정 선생님이 세어 본 다섯 달나운동에 사시는 정 선생님도 같은 자리에서 오래 멈춰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인정한 시점이 다섯 달 전이었고, 그때부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함께 한 일은 자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아셨는지, 그 뒤로 몇 달이 지났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를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은 결정을 미루신 것이 아니라 기간을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사 범위는 확인이 필요한 두 가지로 좁혀서 정했고, 계약서를 먼저 쓴 뒤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간 위자료라는 말을 검색했고, 그다음에는 상대를 모를 때라는 말을 덧붙여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확실히 찾아 준다는 문구가 먼저 떴습니다. 그런 문구일수록 저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군산 탐정사무소를 찾아본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무엇을 알아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기는 하는지부터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는 조건
상간 위자료는 이혼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이고, 상대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두 사건은 기간도 따로 갑니다.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인정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제로 침해되었을 것. 둘째, 상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다시 말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을 것. 셋째,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Q.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간 위자료는 상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인정되므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 함께 아는 사람의 존재처럼 일상에서 남는 정황이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간 사건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장면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있었는지, 그때 부부 사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인정한 경우에도 그 인정이 언제 있었는지를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일하는 기준
- ◦ 대한탐정협회 소속
- ◦ K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 상간 성립 요건과 청구 기간 사전 안내
- ◦ 계약서 선작성 및 조사 범위 사전 고지
네 가지는 상담 첫머리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조사 범위와 방법, 비용은 문서로 정리해 보여 드리며, 그날 계약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도 같은 기준에 들어갑니다.
군산에서 상간증거를 준비하신다면, 배우자가 무엇을 인정했는지보다 그 인정 안에 상대를 좁힐 단서가 몇 줄이나 남아 있는지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줄이 정리되기 전에는 어떤 조사도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정리되고 나면 필요한 조사의 범위는 대개 생각보다 좁아집니다. 상담은 방문으로 진행하며, 계약 여부는 문서를 받아 보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