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무엇을 모았는지보다 먼저입니다. 평택 탐정사무소를 찾는다면 원평동, 통복동, 이충동의 실제 특성을 이해하는 곳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정리된 흐름을 담았습니다.
불륜증거, 법이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판에서 다뤄지는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이혼 사유이고,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장면을 잡는 것보다 같은 흐름이 언제부터 몇 번 반복되었는지가 더 자주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다뤄지고, 상대의 혼인 관계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기간 제한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에서 접수되는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 자체에도 법이 걸려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가 금지하는 개인위치정보의 무단 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걸려 그렇게 만든 자료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쓸 수 없으며, 상대가 머무는 집이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로 청구되어 본인에게 정당하게 도착하는 자료,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사실은 절차를 지키며 정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누는 이야기도 무엇을 더 모을지가 아니라, 이미 손에 있는 자료 중 어디까지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Q. 배우자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용을 옮겨 두면 증거가 되나요?
A. 동의 없이 타인의 기기에 접근해 내용을 빼내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받아 보시는 자료를 날짜 순서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요일마다 붙어 있던 연장 돌봄비, 넉 달치 문자에서 시작된 일
평택 원평동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부부가 요일을 나눠 학원 하원을 맡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산업단지에서 교대 근무를 하셔서 금요일 저녁이 늘 야간 조였고, 그래서 금요일 하원은 몇 해째 배우자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정해진 하원 시간이 지나도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아이를 교실에 데리고 있고, 그 시간을 30분 단위로 원비에 붙여 청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비 결제자가 이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산 문자는 이분 번호로만 왔습니다.
문자를 제대로 열어 본 것은 넉 달 만이었습니다. 금액이 평소보다 많이 빠져나가 있어서 무슨 항목이 붙었는지 확인하려고 지난 문자들을 위로 올려 보셨습니다. 연장 돌봄이라는 항목이 달마다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날짜가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열네 번이었고, 그 열네 개의 날짜가 전부 금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요일이 원래 배우자가 맡는 날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기셨습니다.
걸린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붙어 있는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대부분 90분이나 120분이었습니다. 학원 하원 시간이 저녁 일곱 시였으니, 아이는 아홉 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에서 학원까지는 차로 이십 분 거리였습니다. 물어보시니 회사 일이 밀렸다는 답이 돌아왔고, 그 말이 틀렸다고 할 근거가 없어 그날은 그대로 넘어가셨습니다.
며칠 뒤 다시 문자를 위로 올려 보다가 한 줄에서 멈추셨습니다. 지난달 어느 금요일에도 연장 돌봄 120분이 붙어 있었는데, 그날은 배우자 회사가 창립기념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배우자는 집에 있었고 점심을 먹고 나서 볼일이 있다며 나갔으니, 회사 일이 밀렸다는 설명은 그날만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저희에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은 그 한 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학원에 남아 있던 시간이 넉 달째 한 요일에만 몰려 있고 그중 하루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그 문자부터 날짜 순서로 세워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의 생활 반경 — 구도심과 신시가지, 그리고 교대 근무
평택은 한 도시 안에 성격이 다른 생활권이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평택역이 있는 원평동과 통복시장이 있는 통복동은 오래된 상권이 남아 있어 저녁 시간대에도 사람과 차가 계속 오갑니다. 북쪽 송탄권의 이충동, 독곡동, 장당동은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촘촘하게 붙어 있어 골목마다 통행 흐름이 다릅니다. 남쪽의 용이동, 죽백동 일대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선 신시가지라 단지별 출입 구조와 관리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일하는 방식도 도시의 성격을 만듭니다. 칠원동과 오성면 쪽 산업단지, 그리고 도일동 일대의 개발 구역까지 이어지면서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는 늦은 귀가 자체가 특별한 일로 읽히지 않고, 부부가 서로의 근무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서로 다른 요일에 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점이 상담에서 늘 문제가 됩니다. 늦게 오는 날이 많은 도시에서는 늦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요일에만 몰려 있는지, 그 요일이 근무표와 맞는지, 근무표와 어긋나는 날이 몇 번인지가 의미를 갖습니다. 평택에서 정황을 정리할 때 저희가 먼저 요일과 근무 일정을 나란히 놓는 이유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 용이동 유 선생님유 선생님은 배우자 차량에 작은 장치를 하나 달아 달라는 말씀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은 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신 선생님 명의로 청구되던 아파트 관리비 명세와 학원 원비 정산 문자, 그리고 선생님 본인의 근무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여섯 달치를 날짜 순서로 세웠더니, 선생님이 야간 조로 들어가는 요일에만 늦은 시간이 몰려 있다는 것이 표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표에는 저희가 확인해 드린 자료만 올리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표를 보시고 나서야 장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하지 않는 방식 5가지
- ◦ 불법 위치추적 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통신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습니다
- ◦ 아이에게 부모의 일정을 묻지 않습니다
- ◦ 의뢰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 ◦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번처럼 아이의 일과가 자료에 남아 있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그날 누가 데리러 왔는지, 몇 시에 왔는지를 묻는 것은 가장 빠른 방법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일을 설명하는 자리에 놓이면 그 뒤의 시간이 아이에게 남고, 그렇게 얻은 말은 나중에 아이가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다툼으로 되돌아옵니다. 필요한 것은 아이의 기억이 아니라 학원이 이미 남겨 둔 날짜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불법으로 모은 자료는 재판에서 쓰이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로가 됩니다. 저희는 그 경로를 열어 두지 않는 것을 계약서에 적고 시작합니다.
Q. 상대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면 안 되나요?
A. 위치정보법이 금지하는 무단 수집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소송에서 도움이 되기보다 의뢰인 본인의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건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혼자 정리해 보실 때 자주 막히는 지점
혼자 해 보시다가 막히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학원 정산 문자는 문자함에, 카드 명세는 앱에, 근무표는 회사 시스템에 있어서 한 화면에 같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일이 겹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늦은 날이 많았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의 형태입니다. 화면을 찍어 두신 사진에는 날짜가 잘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다시 보면 언제 받은 문자인지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가 그 점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받아 볼 수 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자료가 자료로 남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혼자 정리하다 보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기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결제 수단이 바뀌고, 요일이 바뀌고, 설명이 정교해지는 동안에도 민법 제841조의 기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더 알아낼지보다, 지금 손에 있는 것을 어떤 순서로 세울지를 먼저 상담에서 정합니다.
에피소드 둘 — 오성면 남 선생님남 선생님은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맡는 범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선생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선생님 명의의 통신 요금 청구서와 아이 학원 정산 내역, 그리고 가족 공용 차량의 정비 이력을 여덟 달치 세웠습니다. 그러자 어느 달을 기점으로 늦은 날의 요일이 한 칸 옮겨 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맡은 범위는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었고, 결과를 보장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남 선생님은 그 표를 들고 법률 상담을 받으셨다고 나중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한특수탐정더원이 일하는 기준
평택에서 탐정사무소를 고르실 때 확인하시면 좋은 것들을 저희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 대한탐정협회 소속
- ◦ KB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 불륜증거 정황 축적 기준 사전 안내
- ◦ 계약서 선작성 및 조사 범위 사전 고지
네 가지 모두 상담 자리에서 서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소속은 회원 확인으로, 보험 가입은 증권으로 보여 드립니다. 세 번째 항목은 특히 계약 전에 들으셔야 합니다. 정황이 어느 정도 쌓여야 의미가 있는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그중 어디쯤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부터 약속하는 곳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범위는 계약서에 문장으로 적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맡겼는지가 기억이 아니라 문서로 남습니다.
Q. 상담만 받고 계약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됩니다. 첫 상담은 합법 범위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의 위치를 정리해 드리는 자리이고, 계약 여부는 돌아가셔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 오시면 무엇을 알아내고 싶으신지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부터 여쭙습니다. 본인 명의로 도착하는 문자, 명세서, 청구서처럼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을 표 하나에 날짜 순서로 올려 봅니다. 그러면 대개 두 가지가 같이 보입니다. 하나는 반복되는 요일이나 간격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반복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표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칸과 그럴 수 없는 칸을 나눠 표시합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칸은 왜 그런지를 법 조문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조사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가 그대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평택 원평동에서 오셨던 그분도 첫 상담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넉 달치 문자를 시간 순서로 세운 표를 한 장 들고 돌아가셨고, 다음 절차는 그 표를 보고 나서 정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한 장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일까지입니다.
평택 불륜증거 상담 · 대한특수탐정더원
전국대표번호 1800-7257 · 대한탐정협회 소속 · 계약서 선작성 및 조사 범위 사전 고지
